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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청 교부금 예산 이대로 좋은가?

넘치는 예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자

기사입력 2023/06/09 [09:02]

[칼럼] 교육청 교부금 예산 이대로 좋은가?

넘치는 예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자

권정혜 | 입력 : 2023/06/09 [09:02]

▲ 변상범 전 서라벌대학교 교수.    

 

저출산 심화로 초 중 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 1500억여 원에 달한다.

 

학교를 채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 몸집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81조 원까지 늘어났고, 지난 3년간 교육교부금이 42조 6000억 원 과다 계상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예산 집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으로 편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편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교육청 교부금을 이러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편성, 활용하여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과 질도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그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넘쳐나는 예산과 집행이 '당신 돈이면 그렇게 하겠나'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중하고 소중한 정책 집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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