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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허점 노출, 철근누락 업체들 사업 수주 지속


전관 업체들, 법적 허점 활용해 LH 사업 65% 차지... 제도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24/10/08 [16:18]

LH 혁신안 허점 노출, 철근누락 업체들 사업 수주 지속


전관 업체들, 법적 허점 활용해 LH 사업 65% 차지... 제도 개선 시급

손영익 | 입력 : 2024/10/08 [16:18]

 

[팩트경북=손영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도입된 혁신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 김정재 의원.(사진=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시공 관련 업체들이 여전히 LH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혁신안을 발표하며 부실시공 및 전관 업체 배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일부 업체들의 법적 대응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 및 감리 입찰 23건 중 65%인 1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발주액의 68%에 해당하는 759억원 규모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이른바 '전관 업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LH의 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일부 업체들은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 정지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허점을 활용해 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음성군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 발견된 A사는 올해 9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

 

또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연관된 C사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LH 사업 6건, 약 282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김정재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업 수주를 이어나가는 업체가 많아 서민 보금자리인 LH 공공주택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점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LH 혁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정부와 LH의 추가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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